약품 실거래가제 유명무실…값인하 품목 전체 3% 불과

약품 덤핑판매 방지 등 약값 거품빼기 차원에서 99년 1월부터 약값 실거래가제가 시행돼왔으나, 실제로 약값이 인하된 품목은 전체 품목 중 3.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심재철(沈在哲·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약값 실거래가제 실시이후 2000년말까지 약품 1만9425개 품목 중 608개 품목만이 약값이 인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 중 573개 품목의 가격 인하폭은 10% 미만에 그쳤고, 20% 이상 인하한 품목은 14개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같은 약값 인하도 제약사의 자율 조정보다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통한 지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31일부터 3개월 동안 약제비 청구금액이 많은 313개 의원과 매출액 상위 30대 의약품도매업소에 대해 의약품구입내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800개 품목중 1304개 품목이 할인 또는 할증 거래되고 있으며, 이들 품목의 평균 할인 또는 할증률은 15.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원은 “제약사들이 한번 약값을 내리면 다시 올리기 힘들다는 이유로 약값인하를 거부하고 있으며,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약값의 거품을 없애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약값 실거래가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