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진단]수원시 쓰레기봉투값 117% 인상 논란

  • 입력 2001년 2월 14일 19시 00분


“쓰레기봉지 가격 인상은 정당하다.” “원가산정이 잘못됐고 봉지 가격도 내려야 한다.”

경기 수원시가 쓰레기봉지 가격을 대폭 인상한 것을 두고 몇 개월째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수원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수원시 쓰레기봉지 가격인상에 관한 대책위원회’를 19일 구성한 뒤 원가산출 근거에 대한 상세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해 10월 쓰레기봉지 가격 현실화를 내세우며 처리비용의 35%에 머물던 봉지가격을 80%선으로 대폭 인상했다. 이에 따라 10ℓ짜리 봉지가 230원에서 500원으로, 20ℓ짜리 봉지는 45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올라 평균 117%가 상승했다. 수원시는 환경부 방침에 따라 100%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가격인상이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수원시의 원가분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시가 제시한 인건비 용역비 차량비 등을 포함한 총 처리비용은 234억8700만원이지만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외에 쓰레기봉지 원가산정과는 무관한 음식물과 재활용 쓰레기 처리비까지 포함됐다는 것.

운전원(165명) 인건비와 차량비(159대)의 경우 각각 26억3800만원과 14억3600만원으로 산정됐지만 생활폐기물 처리인원 65명과 차량 65대만 적용할 경우 각각 12억7000만원과 5억8700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또 미화원(487명)도 생활폐기물 수거원인 130명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산정한 총비용은 134억3300만원으로 인상 전 쓰레기봉지 현실화율은 35%가 아니고 62%에 이르며 현실화율을 80%로 조정하더라도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지금의 188억원이 아닌 107억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쓰레기봉지 판매대금을 수입으로 하는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업체들도 수원시가 쓰레기봉지 가격 인상을 근거로 그동안 징수하지 않던 수거업체들의 소각장 이용비를 받기로 하자 반발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은 “봉지 가격은 인상됐지만 판매량이 오히려 감소해 실질적인 수입증대 효과는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환경부 방침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고 봉지 가격을 현실화했을 뿐”이라며 “2002년 월드컵 전까지 100% 현실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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