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부처별 부패지수 조사…매년 결과공개

정부는 하반기부터 국세청 검찰 경찰 등 행정부처를 상대로 부패지수(또는 청렴도지수)를 조사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 지수는 부패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정부기관과 소속 공무원의 부패나 청렴도 정도를 해마다 측정할 계획”이라며 “상반기중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첫 조사는 하반기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통계청 공동으로 부패관련 통계개발 작업을 벌이고 있다.

통계청은 대통령 업무보고 때 비공식적으로 이런 부패지수 측정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각종 부정비리에 연관된 공직자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해당기관과 근무연수 및 직급 등에 따라 공무원 부패 정도를 파악하기로 했다. 또 국민을 상대로 정부 기관별 부패 또는 청렴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해 부패지수를 산출하는 데 반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어느 기관과 어떤 공무원이 부정 부패에 취약한지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는 것.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 등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부패지수를 발표한 적은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이런 통계조사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한편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로 활동하는 반부패국민연대(회장 김성수 성공회대 총장)는 지난해 9월 국가별 부패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조사대상 90개국 중 48위라고 밝힌 바 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