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차질 국민 저항운동＂…시민단체 시국선언

현 정부 출범 3주년을 앞두고 김중배(金重培) 참여연대 공동대표, 단병호(段炳浩) 민주노총 위원장, 지은희(池銀姬)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 1만3610명은 21일 3대 개혁입법의 조속한 제개정 및 강력한 개혁 조치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에서 “국민의 정부 3년간의 국가개혁은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낡은 정치의 악순환과 개혁리더십 부재가 개혁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여야간 소모적인 정쟁을 비판했다.

서울 성공회대강당에서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근수(洪根洙) 목사는 “부패방지법, 인권위원회법, 국가보안법 등 3대 입법이 검찰 등의 반대와 정쟁 속에 빈껍데기 법안으로 전락되거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별검사제가 포함된 부패방지법, 수사기구와 권력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 통제수단을 갖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교육개혁과 언론개혁을 위해 사립학교법과 정기간행물법의 조속한 처리도 주장했다.

이들은 “이같은 최소한의 개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특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3월1일 개혁촉구를 위한 시국대회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 예정이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