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문제점과 개선 대안

“국민연금 등 공적(公的)연금에 문제가 많으므로 사적(私的)연금제도와 통합적으로 발전시키거나 개선해야 한다.”

세계은행(IBRD)이 98년 한국에 구조조정 차관을 제공하면서 요구한 내용이다. 연금재정이 부실해지면 국고로 보전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따라 ‘공사연금제도 개선 실무위원회’는 2년간의 작업을 거쳐 지난해 연말 보험료를 많이 걷고 지급액은 줄인다는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제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인연금
도입시기	1988년	1960년	1975년	1960년	1994년
연금수준	생애 평균소득의 60%(40년 가입시)	퇴직시 최종 보수의 76% (33년 가입시)			보험료 불입액에 비례
수급조건	10년 이상 가입 60세부터 (2033년 이후 65세)	20년 이상 가입, 퇴직 이후(1996년 신규 임용자부터 60세)			10년 이상 가입 55세부터
보험료율	9%	15%			월 100만원내 자유적립
기금고갈	2048년	2001년	2018년	1977년	-

▽연금재정 왜 흔들리나〓근본원인은 가입자가 보험료로 내는 돈보다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많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신설된 88년 이후 매달 4만3000원을 낸 김모씨의 경우 총 불입액이 360만원이지만 93년부터 받은 연금은 모두 1500여만원으로 원금보다 4배 이상 많다. 국민연금 초창기 가입자들은 5년만 보험료를 붓고도 60세가 넘으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고 있다.

이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연금수준을 평균 생애소득의 70%에서 60%로 낮추고 60세인 지급연령을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미봉책에 불과했다.

더욱이 30여년 뒤에는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 전체 가입자 중 거의 절반(44.2%)에 이르게 된다. 이는 2명이 국민 연금을 내고 1명이 연금을 받는다는 얘기다.

1960년에 도입된 군인연금은 77년에 이미 기금이 고갈돼 해마다 발생하는 적자분을 국고에서 보전하고 있다. 사학연금도 곧 비슷한 상황에 놓일 운명이다.

▽개선방안은 뭔가〓공사연금제도 개선 실무위원회는 지난해 말 완성한 ‘공사(公私)연금제도 개선의 기본구상’이라는 비공개 보고서를 통해 4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을 장기적으로 15.24%까지 올리고 연금 지급액을 낮추자는 것.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자동적으로 늦추도록 했다.

공무원 및 사학연금은 15%인 보험료율을 2005년까지 20%로 인상한다는 구상인데 가입자부담이 늘지 않도록 본인 부담률을 현행 7.5%에서 8%까지 인상하고 나머지만 정부가 내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율을 30∼35%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2안은 공적연금을 국민연금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적용해 전국민 공통의 제도로 만드는 안.

국민연금 지급수준은 생애 평균소득의 60%에서 50%(부부) 또는 45%(독신)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퇴직금을 법정 기업연금(강제 기업연금)으로 바꿔 연금액과 합친 소득이 70%가 되도록 설계됐다. 이 경우도 9%인 보험료율을 2010년부터 15.24%로 올려야 재정안정이 가능하다.

이 방안은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의 부실을 국민연금이 떠안는 셈이어서 미래세대, 특히 직장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생긴다.

3안은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가칭 ‘상생(相生)연금’ 신설, 4안은 다른 3가지 방안의 절충형.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 교수는 “연금제도 부실을 피하려면 보험료율을 높여야 하지만 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새 제도 정착에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