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환자 주사제 사용 금지키로…오남용 막기위해

정부는 주사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먹는 약의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신속한 치료가 요구되는 응급환자를 제외하고는 외래환자에게 주사를 놓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과목별로 매년 주사제 사용 감축목표를 세워 현재 57%에 이르는 주사제 사용률을 2004년까지 세계보건기구 권장치인 17%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주사제 오남용 방지대책을 민주당에 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주사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병원은 총 진료비의 5%내에서 진료비를 삭감하고 반대로 주사제 사용을 억제한 병원에는 진료비를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과 자민련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전체 주사제의 15%를 차지하는 일반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여당은 주사제 오남용 방지대책도 논의를 거쳐 다음달 처리될 약사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