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새만금사업 유보＂ …＂갯벌훼손땐 복원 곤란＂

해양수산부가 갯벌의 높은 생산성을 강조하면서 갯벌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룰 때까지 새만금 사업을 유보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 보고서를 1월 말 총리실에 제출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환경부와 해양부가 새만금 사업에 부정적이라는 것은 알려져 있었으나 해양부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힌 보고서 원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농림부와 반대하는 환경부 해양부 간의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총리실이 새만금 사업의 계속 여부를 지난달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미룬 것도 이들 부처간의 갈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 내용〓환경운동연합 등 20여개 환경 시민 종교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시민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해양부의 12쪽짜리 보고서 원문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해양부는 “현 시점에서 갯벌의 진정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일단 훼손되면 대체나 복원이 곤란하므로 과학적 조사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룰 때까지 새만금 사업의 추가 시행을 유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2만800㏊의 갯벌(전국 갯벌의 8%) 손실 △어패류의 산란 생육 장소 상실로 수산자원 감소 예상 △해수와 담수가 만나 풍부한 유기물질과 먹이생물의 공급원이 되는 대형 하구(河口) 생태계의 소멸 등을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미생물 분해 및 흡착 등에 의한 유기물 중금속 등 오염물질의 자연정화 기능 상실 △알락꼬리마도요 등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 조류를 비롯해 겨울철에만 약 50만마리의 철새가 도래하는 서식지의 훼손 등을 우려했다.

보고서는 갯벌 생태계의 가치(㏊당 9990달러)가 농지 생태계 가치의 100배에 달한다는 영국 과학전문잡지 ‘네이처’지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미 구축된 방조제의 임시 보강공사(약 30억원 소요)나 반영구적 보강공사(약 1000억원 소요)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새만금 사업 논란〓농림부 관계자는 “네이처지의 갯벌과 농지가치 비교는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 외국의 사례로 장기적으로 식량자급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농림부로서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유철상 국장은 “수질개선 방안을 좀더 검토하고 농림부와 해양부가 갯벌에 대해 함께 현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면서 “이 달 안에 최종 방침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평화연대는 “총리실이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을 수질개선 문제로 축소 은폐해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사업이란〓새만금 사업은 전북 군산∼부안간 33㎞를 방조제로 연결해 4만100㏊의 국토를 넓히겠다는 계획 아래 91년 11월 착공됐다. 총사업비 3조271억원으로 99년 말 현재 19.1㎞의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상태. 환경파괴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업 계속 여부를 놓고 정부안에서도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용관·김준석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