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린 4대부문개혁]정부·민간 엇갈리는 개혁 평가

정부는 4대 개혁이 미흡한 점도 있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한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등 외국 기관 평가까지 들면서 실적을 자랑했다.

반면 국내 경제전문가들의 시각이나 일반국민 여론은 매우 차갑다. ‘낙제점’이라는 혹평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민간과 정부의 이런 시각차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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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측은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감과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진념(陳稔)경제부총리는 2일 경제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경제위기를 경험한 국가 중에는 한국이 모범적으로 개혁을 추진했으나 민간에서는 선진국 기준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핵심적 원인은 무엇을 ‘개혁의 성과’로 보느냐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반면 민간 전문가나 국민은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분야가 어떻게 개선됐는지를 중시한다. 특히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부가 일부 대기업에는 구조조정의 큰 원칙을 무시하고 특혜성 봐주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은 민간의 ‘체감(體感)성과’를 크게 떨어뜨렸다. 또 전문성이 부족한 일부 여권(與圈)정치인들을 논공행상식 낙하산인사로 공기업 경영진에 계속 내려보낸 점과 별로 달라지지 않은 행정서비스의 낙후성 등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