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부문개혁 성적표]원칙 흔들려 곳곳 삐걱

환란을 맞아 정부가 ‘반강제’로 추진한 4대부문 개혁이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달부터는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직접 기업이나 시장에 개입해 ‘감놔라 배놔라’ 하는 일이 줄어들게 됐다.

▽원칙이 흔들린 정부〓4대 개혁중 가장 중요한 부문이었던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에서 3년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일들이 적지 않다. 시스템을 바꾸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도 빛이 바랬다. 이는 전체 경제에 끼칠 파장을 걱정해 현대그룹 문제에 대해 안이하게 대응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종합기자회견에서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현대건설 현대전자 현대투신증권 등 현대그룹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현대그룹을 도와주고 있다는 지적이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즉 △몇차례에 걸친 현대건설의 자구계획 발표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제 △AIG 컨소시엄과 현대투신증권에 공동출자 협의 등은 ‘정부가 현대의 뒤를 봐준다’는 의혹을 갖게 하는 사례. 시스템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외조치 때문에 개혁의 빛이 퇴색했다는 평이다.

정부가 평가한 4대부문 주요 과제 추진실적
구분	추진과제 및 계획	추진실적
기업	잠재부실 기업 정리	△워크아웃 법정관리 화의기업중 39개사 정리방침 확정△잠재부실기업 287개사중 52개 정리대상기업 발표
	상시 기업구조조정시스템 구축	△은행별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시스템 구축
	기업지배구조 개선	△M&A펀드 허용 △상속증여세법 개정 △사외이사 직무수행기준 제정
금융	은행 2단계 구조조정 완결	△은행경영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금융지주회사 설립추진 및 CEO 선임
	제2금융권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	△부실종금사 구조조정 완료 △6개 부실보험사 구조조정 완료
	공적자금 조성과 투명한 집행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공적자금 투입된 6개은행 출자약정서 체결
공공	1단계 공기업 민영화 계획완료	△11개중 6개 공기업 민영화 완료 △민영화추진위 5개사 민영화 계획 확정
	규제개혁 및 준조세 정비	△규제개혁 과제 22개중 18개 과제 개선방안 마련
노동	노사관계 정립	△성과배분제 실태조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개정안 통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근로시간 단축 노사정 합의 △노조 전임자 급여 복수노조 문제 5년 시행유보

▽공기업사장 징계는 ‘위기모면용’〓개혁점수가 가장 낮은 부문은 공공개혁이다. 최고경영진의 방만한 경영과 비전문가를 경영진으로 선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날 “98∼99년 경영실적을 토대로 개혁실적이 부진한 최고경영인에 대해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바꾸겠다”고 밝혔다. 공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 때마다 경영진 문책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지금까지 한차례도 부실경영을 사유로 사장을 문책하지 않았다.

▽개혁대상 될 수 없는 노동부문의 한계〓4대부문 개혁중 공공부문과 함께 가장 성과가 부진한 부문으로 꼽힌다. 노동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부로서는 애초 노동부문을 개혁대상으로 삼았다는 데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경영자들이 노동시장 유연성 측면에서 여전히 박한 점수를 주고 있다. 앞으로 노동부문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