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5일 '분업' 불복종 돌입…주사제 제외방침에 반발

대한약사회는 예정대로 5일부터 일반의약품을 낱알로 판매하는 등 의약분업 불복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철회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위법사례를 조사키로 했다.

약사회는 4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약사 7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법 불복종 결의대회’를 갖고 5일부터 환자 요구에 따라 일반의약품을 낱알로 팔겠다고 밝혔다. 낱알 판매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약사들은 일반의약품 낱알판매 금지규정의 부당성과 주사제 오남용의 폐해를 홍보하며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인 뒤 주사제가 분업에서 제외될 경우 약국 문을 닫거나 처방전 없이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주는 등 불복종운동의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하반기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난해 전국 1만8000여개 약국에 지급된 의료보험 지급액 총액이 99년의 4.5배로 늘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급된 보험급여는 8조9569억원으로 99년의 7조6528억원에 비해 17% 증가했고 환자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진료비는 11조5216억원에서 13조1409억원으로 14.1% 늘었다.

이중 약국에 지급된 보험급여는 99년 2007억원에서 지난해 9052억원으로 4.5배, 환자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약국 전체 수입은 99년 3204억원에서 지난해 1조2675억원으로 3.95배가 됐다.

이는 의약분업 이후 환자들이 병원이 아닌 약국에서 약을 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국 수입이 크게 늘었음을 의미한다.

의료기관 중 의원의 보험급여 수입은 2조8164억원에서 3조2838억원으로 16.6%, 환자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진료비 수입은 4조1533억원에서 4조6851억원으로 12.8% 증가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