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처리 무산…내달 임시국회로 넘겨

여야 3당은 7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었으나 약사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4월 임시국회로 처리를 넘기기로 했다.

또 한나라당이 법안 심사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 일정의 10일 연기를 주장했으나, 여당이 이를 ‘방탄국회’라며 반대해 3월 임시국회는 8일 본회의로 사실상 끝나게 됐다.

총무회담에서 민주당 이상수(李相洙)총무와 자민련 이양희(李良熙)총무는 “일반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하는 쪽으로 약사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총무는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기로 한 보건복지위 통과안을 지지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총무는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의할 때는 가만있다가 뒤늦게 딴소리를 하는 공동여당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이 요구한 △‘안기부 돈’ 사건과 한빛은행 대출사건에 대한 특검제 △언론사 세무사찰과 언론문건에 대한 국정조사 등은 공동여당이 반대했다. 자금세탁방지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의 폭설피해 지원대상과 관련해서는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1월1일 이후 피해농가까지 소급해 보상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농림부와 협의해 8일 결정하겠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정총무는 “DJP회동 후 여당이 정계개편설과 야당의원 탈당설을 흘리고 있는데 이러다간 16대 국회가 파국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