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안검사 연찬회]공안업무 민생안정 위주로

검찰은 공안업무의 중점을 기존의 정치와 대공(對共) 중심의 ‘체제공안’에서 민생불안 해소 등을 위주로 한 ‘민생공안’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공안부(이범관·李範觀 검사장)는 9일 사상 처음으로 전국 53개 지검 및 지청의 공안부장과 공안검사 103명 전원이 참석하는 ‘공안검사 연찬회’를 열어 새로운 개념의 ‘공안업무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검사장은 “최근 구조조정 등 개혁에 반발하거나 지역 직역 이기주의에 치우쳐 사회와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며 “검찰은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통해 국민생활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집단적인 화염병 투척과 쇠파이프 사용 등 폭력사범이나 관공서 점거 등 공권력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병 확보가 어려운 공안사범들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장기수배’ 대신 당사자에 대한 조사절차 없이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의약분업 사태 등 이해집단의 대립이 생길 경우 검찰권 행사에 앞서 우선 행정적인 처리를 적극 독려하는 동시에 한때 위축됐던 관계기관간 공안대책협의회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검사장은 “대공수사에 있어서도 남북관계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통일부과 재정경제부 고위 간부를 초청, 최근 급변하고 있는 남북 관계와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특강을 통해 대북 정책과 국제정세 변화의 실태와 의미 등을 듣고 새 공안업무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