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12일 다음달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제도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안을 의결하고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다음달 9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화협박 등의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경찰 신고자료 △전화협박 등의 피해와 관련한 상담소 등과의 상담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을 때만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의 정보통신부 통신기획과 02―750―1313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