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카드 복권 당첨자 대폭 확대키로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당첨자수가 크게 늘어나며 복권 당첨금 총액도 커진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 의무가입 기준이 하향 조정돼 그 대상이 확대되며 가맹점 가입이나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14일 조세형평을 위해서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원 파악이 중요하다고 보고,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자영업자 소득파악 대책을 수립해 이달 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한해 동안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당첨자 총수는 11만2518명, 당첨금 총액은 192억원인데 정부는 당첨자와 당첨금의 구체적인 확대폭은 관련기관들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1.5∼4.5% 수준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1.5∼2% 수준으로 낮추도록 유도하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