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재정 파탄]이총리 ＂복지부 존폐걸고 대책 세우라＂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가 19일 의료보험 재정 파탄위기와 관련해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를 엄중 질책했다.

이총리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복지부가 국민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의 무책임과 함께 이번 사태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데 대해 개탄했다.

특히 이총리는 “복지부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약품의 오남용이 감소된다고 보고했으나 의사들의 오랜 관행을 생각하지 못한 안이한 예측이었다”며 “이제 복지부는 존립을 놓고 이 문제에 임해야 하며, 복지부 모든 직원들도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대처해야 한다”고 비장한 주문을 내놓기도 했다.

이총리는 이어 복지부에 “의보재정 문제가 사실상 의약분업에서 비롯된 만큼 의약분업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대책을 마련해 24일 관계장관회의 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복지부의 무리한 추진에 있었음을 지적하며 향후 문책까지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