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재정 파탄 책임론 본격 제기…야, 국정조사 요구

입력 2001년 3월 19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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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이 건강보험의 재정 파탄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해 고심하는 가운데 의보 재정파탄과 국민부담 가중에 대한 책임론이 본격 제기되고 있다.

▼책임론▼

여권내 일각에서 분업 강행과 관련해 ‘3인 주(主)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고위인사는 19일 “당시 재정문제와 국민 불편 등을 들어 김 대통령에게 임의분업을 강력히 건의한 이들이 있었지만 당시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장관과 김유배(金有培) 대통령복지노동수석비서관이 ‘문제가 없다’며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의약분업 초기의 재정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도,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그리고 ‘개혁’이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등이 재정경제부나 기획예산처 등과 철저한 사전 협의 없이 밀어붙인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여러 차례 의약분업에 관한 당정협의가 열렸지만 민주당이 한번도 재정문제에 초점을 맞춰 협의를 진행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한동(李漢東)국무총리는 이날 의보재정 파탄 및 의약분업 사태와 관련해 “국민 불편만 심화시켰으며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오남용은 그대로인 최악의 상태”라며 “복지부가 잘못된 점을 시인해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공무원교직원노조 등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졸속 의보통합과 준비없는 의약분업을 주도해 의보 재정 파산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30여개 시민단체들은 20일 ‘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당정 대책 고심▼

김 대통령은 이날 이총리에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보험 재정, 의약분업 등과 관련해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박준영(朴晙瑩)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그러나 박 수석은 “의약분업의 수정까지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재정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것에 관해 대책을 세운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사태 해결을 위해 의료보험료를 10∼15% 인상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 단기차입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건강증진세 신설이나 연기금으로부터의 차입, 소액진료 상한제 도입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종합대책을 마련하며, 당정은 이를 토대로 26일 회의를 갖고 의료보험 재정대책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의보 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은 준비 안 된 의약분업과 직장 및 지역의보 통합”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통령복지노동수석비서관 등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경재(李敬在)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당 정책위와 보건복지위 연석회의 후 “만약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장관을 문책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을 내는 문제를 총재단회의에 건의했다”며 “당내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 적자재정 해소는 △의약분업과 의보 재정 통합 재점검 △보험료 인상 최소화 △국가 적자재정 해소 대책 마련 후 국고 지원 △의료지출 요인 최소화 등의 4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의보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은 준비 안된 의약분업과 직장 및 지역의보 통합"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통령복지노동수석비서관 등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경재(李敬在)제3정책조정위원장은 "당 정책위와 보건복지위 연석회의 후 만약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장관을 문책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을 내는 문제를 총재단회의에 건의했다"며 "당내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각계 의견을 수렴, 구체적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 적자재정 해소는 △의약분업과 의보재정 통합 재점검 △보험료 인상 최소화 △국가 적자재정 해소대책 마련 후 국고지원 △의료지출 요인 최소화 등의 4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