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의보재정 적자 4조 아닌 5조＂…김화중의원 분석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4조원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한간호협회장인 민주당 김화중(金花中)의원은 21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험료 지출액을 14조여원으로 보고 적자를 4조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지출액이 15조여원으로 늘어나 적자는 5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추계는 지난해 말과 올해 1, 2월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고 올해 1, 2월에 지급된 진료비는 지난해 말에 의료기관이 신청한 것”이라며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새 진료비 지불제도에 따른 인상분(7.08%)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추산한 적자 예상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올해 지출액은 12조원에서 18조원까지로 가변적일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01년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추계하면서 진료비 지불제도 변경에 따른 인상분을 포함했다”고 해명했다. 또 최선정(崔善政) 복지부장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보 재정이) 올해 3조9700억원 모자란다”고 보고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