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곧 약효＂ 野＂미봉책＂…의보대책 싸고 논란

민주당이 22일 건강보험 재정파탄 대책으로 국고지원 비율 확대와 포괄수가제 및 차등수가제 도입 방안 등을 내놓은 데 대해 한나라당은 23일 “근본적인 원인 진단없이 국민 부담만 전가하는 졸속 미봉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도 한나라당은 “27일 공청회를 거쳐 당의 대책을 내놓겠다”고만 했을 뿐 뚜렷한 대안은 내놓지 않았다.

▽국고지원 확대〓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33%에서 올해 안으로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데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기본입장은 ‘균형부담과 낭비요인의 척결’이라는 원칙 아래 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비를 줄이는 등 자구노력을 다한 뒤 이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적자는 국고지원 비율을 확대해 메운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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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나라당 건강보험재정파탄 특위는 23일 정책성명을 통해 “의약분업, 의보통합 등 제도적 문제에서 비롯된 재정적자 요인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 국고지원만 늘리는 것은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경재(李敬在)제3정조위원장도 “재정적자 규모가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포괄수가제 및 차등수가제 도입〓진료행위에 관계없이 질병별로 일정한 수가를 정하는 포괄수가제와 하루의 진료 및 조제 건수를 제한함으로써 병의원이나 약국의 과다청구를 막겠다는 차등수가제는 민주당이 의약분업 이후 국민부담과 병의원 수입만 늘렸다는 비판을 의식해 내놓은 대책.

이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특위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우려되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진료비 절감효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보험료 인상〓민주당은 10∼15% 정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쪽이지만,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이날 직접 ‘불가’ 방침을 못박았다.

이총재는 “의료보험료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급하게 처방을 내놓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윤종구기자>jnghn@donga.com

건강보험 재정 파탄 여야 대책 비교
쟁점	민주당	한나라당
국고보조	올해 안에 50%까지 확대	국민에 부담 전가 반대
보험료인상	10∼15% 인상	국민정서상 수용 불가능
포괄수가제	과잉진료 막기 위해 도입 검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