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대결 조짐…정부 ＂동네병원 집중조사＂에 의협 반발

정부와 여당이 포괄수가제, 차등수가제, 진료비 지급 심사 강화 등 의료보험 재정난 타개책을 검토하자 의료계가 이에 반발해 당정과 의료계가 대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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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보 올 적자규모 '오락가락'

김원길(金元吉)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진료비 삭감률이 0.7%에 불과한 것은 심사를 제대로 하든 안하든 문제가 있다는 뜻이므로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정지출 요인을 가능한 한 줄이고 잘못된 점은 고치겠지만 (의료보험과 의약분업) 제도가 좋은데도 의료계가 도둑질을 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의보재정 적자규모가 정확히 파악돼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재정추계를 다시 하겠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왜곡된 보험 급여 청구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진료비 심사를 강화하되 특히 병원보다 수입이 늘어난 동네의원을 집중적으로 실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다음주 초 김재정(金在正) 회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포괄수가제, 차등수가제, 수가인하 등 당정이 검토 중인 재정절감 방안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로 했다.

의협은 또 진료비 심사는 액수를 깎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하며 재정난을 해결하려면 지출 규모에 맞게 보험료를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김세곤(金世坤) 공보이사는 19일 열린 상임이사진 긴급 대책회의 결과를 회원들에게 설명하며 “보험재정이 위기에 직면한 모든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려는 정치권과 정부의 움직임에 초강경 자세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의료계가 내부 자정 활동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정부측에 이미 밝혔는데도 극소수의 비윤리적인 의료인을 침소봉대해 의료계를 집단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