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조사 부작용 우려 언론개혁 자율에 맡겨야＂

현재 진행 중인 언론사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 조사는 순수한 행정 행위가 아니라 정부 주도의 언론 개혁이며 이 조사가 형평성을 잃는다면 명백한 언론 탄압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언론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보도의 공정성 확보이며 이는 정부가 간섭할 게 아니라 언론이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시욱(南時旭) 전 문화일보 사장은 2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고학용·高學用)가 ‘언론자유와 언론개혁’을 주제로 제주 서귀포KAL호텔에서 개최한 전국 신문 방송 통신사 편집―보도국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 전사장은 주제발표문 ‘언론자유와 언론개혁’을 통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언론개혁에 대해 ‘정부는 실정법에 따라 경영문제만 다루고 편집과 공정보도는 언론계 시민단체가 할 일’이라고 밝혔는데, 실정법 관련 발언은 세무조사 등이 순수한 행정 차원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 전사장은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소유지분 제한이나 노사 동수의 편집위원회 구성 요구는 실효성이 불투명할뿐더러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기업인 신문사의 소유지분 제한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 전사장은 “보도의 공정성 확보는 언론개혁의 출발점으로 편집 책임자의 권한 강화가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언론사주는 사시를 위반하지 않는 한 편집책임자에게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개혁은 언론계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언론감시 시민운동, 매체간 상호비판, 경영의 투명화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전사장과 함께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학수(金學銖) 서강대 신방과 교수는 ‘언론개혁,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발표문에서 “정치권력이 어떤 형태로든 언론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 때 언론개혁이 가능하다”면서 “정부 차원의 개혁은 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일부 언론에 대한 금융 특혜, 계도지 구독 등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언론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미디어 교육을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엽기자>h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