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그린벨트 6월 전면 해제…성남 등 18곳 건축규제 완화

제주시 전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6월에 모두 풀리는 등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제주시 전역과 경기와 수도권의 취락지 18곳 등의 그린벨트를 해제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는 99년 7월 정부의 그린벨트 제도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 올해 내로 춘천 여수 청주 전주 진주 통영 등 7곳(제주 포함)은 행정구역 내 전역의 개발제한이 풀릴 예정이다.

제주시는 앞으로 전체 그린벨트 82.6㎢(제주시 79.28㎢, 북제주군 3.32㎢)를 풀어 일부는 공항물류단지(0.44㎢)와 시민복지타운(0.43㎢)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보전녹지와 자연녹지로 지정하되 비교적 개발이 자유로운 자연녹지가 60%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6월까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도시재정비계획을 세워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어서 건물 신축 등 실제 개발 행위는 하반기부터 허용된다.

경기 성남과 광명시의 4개 집단 취락지와 광주광역시와 경기 부천 김포시의 14개 취락지역도 3월말 그린벨트에서 해제돼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과천 시흥 의정부시 등 경기 8개 도시의 그린벨트 내 22개 마을도 다음달 중 심의를 거쳐 6월까지 그린벨트가 풀리고, 서울시내 13개와 부산시내 16개 마을도 6, 7월경 관련 절차를 거쳐 해제될 전망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그린벨트가 해제돼 보전녹지로 지정되면 지목을 대지로 바꿔 건폐율 20%, 용적률 100% 범위 내에서 단독 및 연립 등의 주택과 1종 근린생활시설(상점 목욕탕 이발소 등)을 신축할 수 있다. 자연녹지로 지정되면 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 금융기관 학원 등)도 지을 수 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