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종합대책 5월께로 늦춰…당정 ＂국고 조기지원＂

정부와 민주당은 의료보험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국고 지원금을 조기 투입하는 등 응급조치를 우선 취한 뒤 종합 대책은 5월경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남궁석(南宮晳)전 정책위의장은 23일 김원길(金元吉)보건복지부장관과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24일 당4역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28일 이한동(李漢東)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민주당과 자민련 및 정부의 고위당정회의는 국고 조기 투입 등의 내용만 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역과 직장의보의 재정이 내년에 통합되기 전이라도 재정을 ‘혼합 운용’해 국고를 긴급 투입, 보험 급여 지급 중단 사태를 막고 정산은 나중에 하기로 결정했었다.

당정은 의보재정을 항구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종합 대책으로 △한해 동안 병의원에 지급하는 보험 급여의 총액을 제한하는 총액예산제 △술 담배 휘발유 등에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의료보험 재정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장석준(張錫準)복지부 차관을 본부장으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의 간부들이 참여하는 ‘의료보험 재정안정 비상대책본부’를 구성, 25일 첫 회의를 가졌다.

대책본부는 의료보험 재정적자 규모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 보건사회연구원과 학계 등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재정 추계를 할 예정이다.

또 재정 위기가 완전히 진정될 때까지 매일 회의를 갖고 △보험 급여 청구 추이와 전망 △심사평가원의 심사 평가 실적 △보험공단의 보험료 징수 현황을 분석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송재성(宋在聖)연금보험국장은 “비상대책본부 가동 기간에는 하루 단위로 재정 상황과 전망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한 뒤 필요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근·윤종구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