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원 ＂올 의보적자 6조원…인상분 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25일 “올해 건강보험 적자규모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3조9714억원을 크게 웃도는 6조2251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재정적자 추계자료로 삼은 작년 12월과 올해 1월의 급여(작년 11,12월 진료분)에는 올해 1월1일 7.08% 인상한 의보수가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인상된 의보수가가 반영된 2월 청구 급여(1월 진료분)를 기초로 해 추산하면 적자규모는 정부추정치 보다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의 올해 의료보험 재정적자 추산액
수입10조3817억원 -보험료8조2499억원 -국고보조1조9009억원 -기타2309억원	지출16조6068억원 -급여15조8244억원 -관리비7136억원 -기타688억원	적자규모6조2251억원 -적립금9189억원 ※자금부족액5조3062억원

김의원에 따르면 22일 확정된 2월 청구 급여는 1조3187억원. 여기에 12개월을 곱하면 올해 총 급여 지출액은 15조8244억원으로 추정돼 정부가 추산한 13조5707억원과 2조원 이상 차이가 난다. 김의원의 추산대로라면 올해 총 지출예상액은 16조6068억원으로 보험료와 국고보조금을 합친 총수입예상액 10조3817억원에 비춰 6조원 이상의 적자가 불가피하다.

그는 또 “수지상황 역시 월 평균 6819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이를 국고보조금(1조9009억원)으로 메워나가더라도 4월이 지나면 473억원밖에 남지 않아 5월부터는 지급불능사태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