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설립 가능할까…86개協 모여 지도부 구성

6급 이하 일부 공무원들의 조직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공무원 노조 설립에 적극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공련은 24일 서울대에서 대의원 대회를 열고 차봉천국회사무처 직장협의회 대표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지도부를 구성했다.

전공련은 이날 대의원 대회에 전국의 217개 공무원직장협의회 중 86개 협의회에서 참여했다고 말했다. 차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공직사회 개혁을 통해 부조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련은 일차적으로 공무원 노조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조성에 주력한 뒤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해 관련법을 개정토록 할 계획이다. 전공련은 다음달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전공련 박재범(朴宰範)사무처장은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한국 정부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정부가 이를 외면해 공무원 스스로 노조 설립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공련의 노조 설립에는 난관도 만만치 않다.

우선 행정자치부 등 13개 중앙 부처를 포함한 전국 70여개 기관 소속 직장협의회가 지난 7일 전공련 불참을 선언하는 등 전공련이 아직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전공련의 노조설립 추진이 위법이라며 전공련의 주동자 징계 등 강경 대처를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공무원 노조설립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비판적인 여론도 큰 부담이다.

이 때문에 전공련이 노조설립을 강력히 추진할 경우 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