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옆 러브호텔 교육행정 잘못탓＂

경기 고양시에 러브호텔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학교 주변에 난립하게 된 것은 이들 시설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는 해당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이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8∼10월 고양시의 민간 건축공사 지도 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고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미흡한 심의기준을 보완하지 않고 현장조사도 부실하게 해 학교주변 숙박시설의 무분별한 설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25일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 위원회의 심의, 상정업무 등을 부당 처리한 고양교육청 직원 4명을 징계하도록 조치하고 숙박업소 설치에 대한 부실 조사의견서를 제출한 모 초등학교 C교장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양교육청은 99년 정부로부터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난립을 막기 위해 심의위원을 법정 최대인원(15명)만큼 위촉하고 심의기준도 보완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법정 최소인원인 9명의 심의위원으로 형식적인 운영을 해왔다.

이 때문에 17개 숙박시설을 주 통학로에 건축하는 안이 통과되는 등 97년 5월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심의 신청된 숙박시설 647건 중 96.6%인 625건이 설치허가를 받았다. 고양교육청은 특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위원에 공무원을 7명 포함시키고 주민대표를 2명밖에 선임하지 않아 주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