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사기 의사등 30여명 적발…가짜 허위진단서 4억 챙겨

가짜 환자와 짜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거액의 진료비를 받아 챙긴 의사와 이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가짜 환자 등 3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6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7000여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해 받아낸 의사 엄모씨(66·K의원 원장)와 이 병원 원무과장 김모씨(42)를 허위진단서 작성 및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H정형외과 의사 하모씨(37)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의사들에게 청탁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타낸 주부 조모씨(44) 등 3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김모씨(47·여) 등 4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씨(43·여) 등 2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엄씨는 99년 6월30일 조씨에게 전치 4주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명목으로 110여만원을 청구하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모두 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조씨는 동생과 남편, 아들, 어머니, 교회신도 등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13개 보험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보험료를 1, 2회만 납입한 상태에서 “등산을 하다 넘어져 다쳤다” “계단에서 넘어졌다” “이삿짐을 운반하다 다쳤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엄씨 등에게서 허위진단서를 떼어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 190여 차례에 걸쳐 3억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