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염병 시위와 전면전…고무 충격총 사용방침

  • 입력 2001년 4월 2일 18시 49분


최근 시위가 갈수록 극렬해지고 화염병 사용량도 점차 늘고 있어 경찰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97년 172건이었던 화염병시위는 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뒤 ‘무(無)최루탄’ 원칙을 고수하자 98년 2건, 99년 7건, 2000년 7건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는 듯했다. 그러다 올들어 3개월 동안에만 15건에 달해 지난 3년간 발생한 건수(16건)에 육박한 상태.

▼올들어 사용량 급속히 늘어▼

화염병 사용량도 97년 6만9160개에서 98년에는 170개였다가 99년 613개, 지난해 746개로 늘어난 데 이어 올들어 3개월 동안 무려 1672개로 늘어났다.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화약 성분을 담은 특수물질과 폭죽용 심지를 병 속에 넣어 공중에서 터질 수 있도록 한 화염병을 비롯, 기존 화염병에 비해 훨씬 위험한 ‘신종 화염병’ 제조법들이 소개돼 경찰을 긴장시키고 있다.

올 들어 서울 도심에까지 화염병 시위가 등장한 것은 지난달 1일. 대우자동차 해고근로자 대학생 등 1300여명이 오후 2시50분부터 30분간 서울 신촌로터리를 점거하고 벌인 시위에서 화염병 50여개가 던져졌다. 지난해 5월1일 노동절 시위 당시 고려대 정문 앞에서 전국학생협의회 소속 대학생들이 화염병 시위를 벌인 이후 10개월 만이었다.

▼"배후까지 추적 전원 엄벌"▼

또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민주노총 등 35개 단체가 주관한 ‘제1차 민중대회’에 참여했던 노조원과 학생 1500여명은 연세대 정문 앞 왕복 8차로 도로를 점거하고 쇠파이프 각목과 함께 화염병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올 들어 ‘화염병 수사전담반’과 ‘화염병 방어 기동타격대’까지 편성하고 ‘불법 폭력시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은 지난달 3일 ‘무최루탄’ 원칙을 고수하되 화염병 시위가 발생할 경우 화염병 운반 사용자와 배후자까지 추적, 검거해 전원 사법처리하라고 일선 경찰에 긴급 지시했다.

또 앞으로 시위대가 폭탄형 신종 화염병을 사용할 경우 이 화염병을 던지는 시위자에게는 폭동진압용 가스소총(고무 충격총)을 사용할 방침이다. 이 총은 정통으로 맞을 경우 실명 등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용서할수 없는 범죄"▼

이팔호(李八浩) 서울경찰청장은 2일 “시위대가 교통불편을 야기하고 화염병을 던지는 불법 폭력시위를 할 경우 살수차(일명 ‘물대포’) 사용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이날 “최근의 화염병 시위는 도시 게릴라와 같은 수법이며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근본 해결방안 없어 고심▼

그러나 이 같은 강경대응 방침이 점차 극렬해질 것으로 보이는 도심시위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데 당국의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승모·허문명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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