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타당성 추가 검토…2~3개월뒤 최종결론

새만금 간척사업의 계속 또는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당초 정부가 밝힌 이달 중순이 아닌 앞으로 2, 3개월 후에 내려질 전망이다.

12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총리실과 함께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별도의 협의기구를 구성, 전문가 의견 수렴과 종합적인 평가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지속가능발전위 강문규(姜汶奎)위원장과 나승포(羅承布)국무조정실장, 이태복(李泰馥)대통령 복지노동수석비서관은 최근 조찬 모임을 갖고 “시한을 못박고 결론을 내릴 경우 졸속이 될 우려가 있으며 객관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지속가능위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에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당사자나 무조건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 등을 제외한 객관적인 전문가를 중심으로 협의기구를 만들어 2, 3개월 검토를 거친 뒤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자는 쪽으로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당초 “TV 토론이나 1박2일 정도의 세미나 등 공개토론회를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일괄 타결하자”고 제안했으나 자칫 요식행위로 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총리실, 지속가능발전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진이 모여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주 안에 협의기구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이 협의기구는 추가 조사 활동을 하지 않고 민관 합동조사단 보고서 등을 통해 부각된 찬반 의견을 집중 검토하고 나아가 전북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까지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총리실 관계자는 “더 이상의 조사나 연구는 필요하지 않으며 공개 토론회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협의기구 구성에 여전히 미온적인 자세를 보였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