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 눈에 고춧가루를 뿌려서라도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나.’(ID 세금이 아까운 사람)
정부의 신문고시 제정과 관련해 인터넷 공간에서도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달 들어 12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올라온 신문고시 관련 의견은 40여건. 이 가운데 신문고시 제정에 관한 의견은 반대가 찬성보다 1.5배정도 많다.
고시 제정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주로 언론 자유와 자유 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분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 몇 개를 죽이기 위해 공정위까지 본연의 업무를 팽개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숙규씨는 “무가지가 초래하는 낭비를 근거로 신문을 통제하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의 자유가 무가지 비용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
한편 찬성 의견도 종종 눈에 띄었다. 찬성 입장의 네티즌들은 무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신문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한 네티즌은 “계속되는 확장 부수 보고가 과열 경쟁을 부른다”고 지적했다.
신문고시 제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언론개혁시민연대(www.pcmr.or.kr)의 토론마당에서도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여기서는 특히 광고 수익과 연관된 인쇄 부수를 늘리기 위해 신문사들이 불공정 관행을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 ‘진짜 개혁’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정부 소유의 언론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정부가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방송의 개혁을 촉구했다.
신문고시의 구체적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www.rrc.go.kr)에도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경쟁 촉진을 저해하는 규개위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올라 있다.
<문권모기자>africa7@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