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내실화' 관계장관 간담회 대화록 요지]

▲김영환 과기부장관 : 급속한 정보화가 추진되면서 인터넷인구가 대단히 늘었다. 인터넷과 책을 읽는 것은 병행 추진돼야 한다. 정보화는 지식기반 사회를 말하는데 국민이 책 읽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학교도서관 확충해야 한다.

정보화 생물산업 등이 같이 연결돼야 한다. 한부총리가 지식기반 회의의 7개분야 발전 전략을 언급했는데, IT BT 두분야를 지식기반 사회의 발전 전략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

▲김한길 문광부장관 :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는 문화 경쟁력이 중요하다. 이것을 컬처 테그놀로지(CT)라고 하는데 하드웨어는 앞섰지만 핵심 콘텐츠인 CT가 열악한 수준이다. 콘텐츠 문화경쟁력 강화방안도 관심갖고 병행 추진해야 한다.

▲김대중대통령 : 지식기반 산업은 발전했지만 소프트웨어가 약한 것이 사실이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부가가치가 높다. 그러나 아직 개척이 미미하다. 21세기는 소프트웨어로 세계시장에서 승부가 겨뤄질 것이다.

▲한완상부총리 : 공교육 문제가 있는데 사회가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 지식기반 시대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각국이 공교육에 대해 문제점을 갖고 있다.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미국도 유럽도 마찬가지다. 부시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케네디시절 우주개발계획 세우듯이 교육대책을 세우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김대통령 : 산업화시대에서 지식기반사회로 이동함에 따라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할지 중요하다. 이것은 세계적 현상이고 여기서 문제는 이런 사회의 변화를 바로보고 해결책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하는 것이다.

산업시대는 획일적이고 암기적이지만 지식기반시대는 그래선 안되며 창의력 모험심이 중요하다.

▲양승택 정통부장관 :우리가 앞서간 부분이 정보화다. IT가 앞서면 다른 분야도 앞설 수 있다. IT분야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

▲김 문광부장관 : 하드웨어 투자에서 콘텐츠 투자로 유용하게 이뤄져야 한다. 세계가 글로벌화하면서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지 않은면 살아날 수 없다.

▲양 정통부장관 : 콘텐츠 투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방송에서도 그런 노력해야 하는데 부족하다.

▲이근식 행자부장관 : 전자정부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얼마나 내실있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아직 일부에서 인프라가 돼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인식 시각이 중요하다.

▲김대통령 : 손정의씨는 한국이 정보화가 앞서기 때문에 전자정부가 실현하면 확실하게 선진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 지금 속도로 가면 내년말 전자정부가 가능하느냐.

▲이 행자부장관 : 현재 진행하면서 협의하고 있는데 각 부처가 서로 공개할 내용, 공무원들의 교육문제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 문제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

▲김대통령 : 최근 방송을 보니까 농촌에서도 인터넷 연결해서 농산물 내는 모습을 봤는데 전자정부가 내년말까지 완성되도록 부처이기주의 줄이고 총리가 주관해서 철저히 하라.

▲장재식 산자장관 : 산업인력 10년간 수급계획을 마련토록 하겠다. 기업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고도 있고 대학도 특성대가 있지만 교육과 기업 수요가 안맞아 회사에 대학을 두는 경우도 있다.

기업요구에 맞춰 대학 교과과정이 바뀌어야 한다. 학과 산업이 연결돼야 하고, 첨단분야별 대학이 설립돼야 한다.

▲김 과기부장관 : IT 앞서면 여러분야에서 다 앞설 수 있다. ET BT도 결국은 IT서 출발한다. IT에서 우리가 앞선 이유는 첫째 정부가 인프라 구축을 앞서서 하고 우리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아서 인터넷 사용과 벤처기업의 열기가 정부 정책을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탄력이 붙고 있다.

현재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보는데 그리로 가는데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인적자원 확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IT에 앞서면 모든 분야에 앞설 수 있다. 벤처기업이 더 늘어나려면 정보화 인력이 더 필요하다. 소프트웨어에서 영재교육 등이 필요하다. 대학교육을 기다리기에는 늦다.

초중등에서 수학은 세계적 수준에 있기 때문에 IT산업 발전에 따른 인재양성 교육도 초기에 함으로써 초기부터 영재교육 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 행자부장관 : 교육부총리가 전략분야를 7개로 했는데, 그렇게 많아서 되겠느냐. 현실에 맞게 3개정도로 좁히자.

▲양 정통부장관 : IT는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IT 개발하는데 최우선 둬야 한다.

19세기 때 사람들이 지금와서 보면 모든 것을 기계로 한다고 얘기하겠지만, 16세기 사람들이 지금 와서 보면 모두 컴퓨터로 한다고 할 것이다.

OECD에 갔더니 연필이 모든 교육에 쓰여지듯이 앞으로 컴퓨터도 모든 교육에 쓰여진다, 교육에서의 컴퓨터는 연필과 같아질 것이라고 하더라.

▲김호진 노동부장관 : IT인력이 현재 3만3000명이 부족하고, 2002년에는 13만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핵심분야를 어떻게 육성할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 컴퓨터 보급률이 21위인데 1위인 미국이 50%이나 우리는 15%정도다. 이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3개의 기능대학이 있는데 2개를 정보기능대학으로 바꿨다. 최근에 4년제 대학 졸업하고 2년제 정보화기능대학 등에 입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한완상부총리 : 대학에서 불필요한 교육 받은 인구가 많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김대통령 : 4년제 졸업하고 2년제 가는 것이 나쁠 것은 없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 전문분야를 교육받는 것은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력자원을 개발해야 하는데 첫째는 공교육을 어찌할 것인가, 실업자들의 정보화 교육을 어찌할 것인가가 당면한 문제다.

또하나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 이끄는 여성들을 어찌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는 육체가 아닌 감각과 문화적 소양 등이 중요해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교육 문제로 보면 지금까지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 사회로 전환하면서 공교육이 위협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는 사회는 변하는데 교육은 산업사회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기성세대는 현재의 교육을 정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새로운 세대는 다르다. 젊은 세대들이 산업사회 교육이 옳다고만 따라가면 바람직하지 않다. 공교육은 현재 문제가 있지만 우리사회에 울려주는 경종으로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학벌차별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실력있는 사람들이 대우받아야 한다. 대학교수도 타대학이나 외국출신을 과감하게 채용토록 하고 이런 대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국민들이 교육개혁에 대해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과거 봉건시대 교육을 우리 눈으로 보면 굉장히 뒤쳐졌다고 할 것이다. 지나보면 개화기 교육이 필요했다는 것을 모두가 이해하는 것 아니냐.

▲한명숙 여성부장관 :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는 여성개발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최근 경찰 군 사법 행정 이런 부문에 여성 진출이 늘고 있다.

정보화에서 여성들이 상당히 늦은데 PC 사용률도 여자들이 낮다. 지식기반 사회에선 여성 능력도 동등하게 활용할 수 있다. 몇가지 건의하겠다.

각 부처 정보화교육때 여성 인력을 할당해달라. 여성정보화 대학을 신설해줬으면 좋겠다.

기업들이 여성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삼성이 160여명 여성을 과장으로 승진시켰는데 이런데 대해 인센티브줘야 한다.

각 지대 틈새에 여성들이 진출하도록 노력하겠다. 행정 외무 변리사 이런 시험에 20%이상씩 진출하고 있다.

▲이한동 국무총리 : 오늘 보고와 토론이 많은데 교육은 보면 막대한 예산확보가 문제다. 그러나 우리가 미리 겁내지 말고 개혁과제를 충실히 토론해서 추진할 개혁과제를 확정해 나가자.

당장은 IT분야에 집중하자. 그리고 BT ET도 연결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