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관리직 여성공무원 지자체 1명이상 배치의무화

우리나라 5급 이상 일반행정직 공무원 중 여성은 99년말 현재 전체 2만9641명 중 1005명으로 3.4%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여성공무원이 관리직 진출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은 지난해 실시한 유엔개발계획(UNDP)의 조사에서도 확연히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9개국 중 행정관리직 여성비율이 4.7%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탈리아는 53.8%, 미국은 44.4%, 폴란드는 33.6%, 터키는 11.5%였으며 일본도 9.5%를 차지했다.

전세계 7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성권한척도(국회직+행정관리직+전문기술직 여성비율)에서도 한국은 63위를 기록했다. 노르웨이가 1위, 미국은 13위, 일본은 41위였으며 터키가 한국보다 뒤진 64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13일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5급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중앙행정기관은 앞으로 2∼3년 안에 여성 국장 또는 과장을 1명이상 두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승진이나 개방형 직위제 및 계약제 채용시 여성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배려토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날 전국 광역자치단체 여성정책국장 회의를 열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에도 이를 권고했다.

행자부는 2005년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5급 여성공무원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광주부시장 1명밖에 없는 여성 부단체장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직에서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남성보직으로 인식돼온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등의 부서에 여성공무원을 1명씩 배치하도록 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 요청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매년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임용상황을 조사해 기관별 순위를 정하고 상반기중 중앙과 지방의 여성인력을 종합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관리직 여성임명과 관련한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장이나 자치단체장이 여성차별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