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조사 외압 의혹…＂당초 대상업종 포함안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사의 부당 내부거래와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은 공정위 자체 판단에 앞서 외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됐다.

공정위측은 18일 “소비자 불만이 많다고 집계된 건설 의료 예식장 언론 정보통신 학원 등 6개 업종을 ‘클린마켓 프로젝트(포괄적 시장개선 대책)’ 조사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며 “이 가운데 언론사의 경우 1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도 확정되지 않았으나 2월 7일 열린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에서 포함하기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연초 대통령의 언론개혁에 대한 강조 발언과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맥을 같이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또 2월 7일 간부회의 소집에 앞서 6일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올해 핵심업무로 꼽았던 ‘클린마켓 프로젝트’는 지난해 11월부터 정책국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며 “연초까지만 해도 정보통신 의료제약 등 5개 업종으로 한정됐으나 대통령보고 때 5, 6개 업종으로 변경돼 1개가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월 7일 조사대상에 언론사를 포함해야 할지 결정하는 간부회의에서 이위원장이 이 문제를 제의했으나 대부분의 간부들이 발언하기를 무척 꺼렸다”며 “일부 간부들은 조사시기와 언론사가 갖는 영업의 특수성 등의 문제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는 정부가 시행하려는 신문고시가 신문사에 대한 불필요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이므로 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광고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신문광고 시장은 자유시장 경제원칙이 어느 산업보다 잘 지켜지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공정위가 신문광고시장을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온상으로 왜곡 선전하며 신문경영에 간섭해 신문사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