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변호사' 경찰서 방문 무료상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재승·朴在承변호사)는 30일부터 당직 변호사들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피의자와 그 가족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변호사회 소속 당직 변호사로 활동중인 345명은 30일부터 주 5일(월∼금요일)간 돌아가면서 한 명씩 서울시내 31개 경찰서 중 한 곳을 방문, 피의자의 권리와 형사소송 절차 등을 알려주고 피의자가 불법연행이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특히 이달 30일을 포함해 올해 5∼10월의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에는 서울시내 31개 경찰서마다 변호사가 한 명씩 파견돼 법률상담을 할 예정이다. 당직 변호사는 당직근무 이틀 전 해당 경찰서로부터 변호인 접견을 원하는 피의자의 혐의와 상담내용 등을 미리 전달받게 된다. 접견 시간은 최소 2시간.

이와 함께 현재 전화상담으로 시행중인 당직 변호사제도도 그대로 유지된다. 매일 5명의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의자의 전화를 기다리면서 그 중 한 명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한다는 것.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99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당직 변호사가 구속적부심 국선 변호를 맡은 사건 539건 중 59%인 316건에 대해 법원의 석방결정이 내려졌고 188건(35%)이 기각됐으며 35건(6%)은 피의자 본인이 취하했다.서울변호사회 박회장은 “법원 재판부도 낮은 수임료를 받으며 봉사차원에서 변호를 맡은 당직 변호사들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다”며 “앞으로 예산이 확충되고 당직 변호사 수가 늘면 방문 경찰서 수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