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인상반대-수가인하 17대 시민단체 서명돌입

건강연대 참여연대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와 수가 인하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부당한 보험료인상 반대와 건강보험개혁을 위한 노동 농민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YMCA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은 정부가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5차례에 걸쳐 시행한 수가인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정부가 건강보험료 인상 이전에 △수가의 인하 △국고지원 확대 △보험적용 확대 등을 전제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보험료 납부거부운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재정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기한이 지나도록 답변하지 않아 행정심판위원회에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