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부당청구 수사 중단…김원길복지 ＂경찰에 요청＂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병 의원의 보험급여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경찰의 일제 수사가 13일부터 중단된 데 대해 "경찰 수사에 무리가 있어 중단을 요청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김 장관은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명백한 첩보가 있는 의료기관이나 기업형 청구대행업소에 대한 수사까지 중단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한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25일까지 보험급여비 대행청구업체를 특별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이들 업체가 의원 및 약국과 짜고 실제 진료내용과 관계없이 미리 만든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해 급여비를 부풀리는 경우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 급여비 부당청구 등 위법행위가 드러난 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대행청구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급여비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의원과 약국 638곳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심사를 벌여 584곳으로부터 52억4600만원을 삭감했다.

<송상근·선대인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