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토 기후협약 지지＂…김 환경, UN회의서 선언

한국 정부가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의무화하는 ‘교토(京都)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고 나섰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고위급회의에 참석 중인 김명자(金明子) 환경부장관은 19일(현지시간) 대표연설을 통해 “교토의정서는 3년 이상의 협상 끝에 97년 어렵게 도출된 국제적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교토의정서 파기 선언과 관련해 석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우려를 나타내 향후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교토의정서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에 비해 5.2% 더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가별 감축량과 배출권 거래제(다른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분을 사들이는 것)에는 합의하지 못했고 의무 감축 대상인 선진국들은 전혀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한국 정부의 교토의정서 지지 선언은 환경보전의 명분을 세우는 것과 함께 미국의 ‘새판 짜기’가 한국에 유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미국은 7월 독일 본에서 속개되는 제6차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 등 개도국을 의무감축국가에 포함시키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제안대로 새 규약이 마련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10위 내에 있는 중국 인도 한국 등이 타깃이 되며 특히 OECD국가인 한국은 이를 거부할 명분이 별로 없다.

에너지시민연대 최승국(崔乘國) 사무처장은 “현재로는 교토의정서가 깨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며 “정부는 2018년부터 적용되는 3차 감축대상국에 포함되기를 원하지만 2012년 2차 대상국에 포함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이 현실화되면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될 자동차업계와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화학 철강산업은 직접 타격을 받는다. 1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40% 감축할 경우 2030년까지 40조7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며 국내총생산(GDP)은 2.38% 감소한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은 지구적 재앙에 대비하는 피치 못할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기후협약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100년 후 기온이 최대 6도 상승하고 해수면이 최대 80㎝ 상승해 섬들이 물에 잠기고 농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정부는 포항제철 등 145개 기업과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협약을 체결했고 천연가스 공급 확대, 대체에너지 개발 등을 추진 중이나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하다.

한편 김장관은 대표연설에서 황사문제와 관련해 “중국 중서부 및 몽골지역에서 발생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황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의 사막화방지협약과 지구환경금융(GEF)을 통한 실태조사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욕〓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