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비, '산업단지' '농업용' 기관따라 추정치 달라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최근 새만금 간척 사업과 관련해 “간척지를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할 경우 총 사업비는 16조원 가량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그 정도의 돈을 들여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달 말경 이 사업의 계속 여부를 확정짓기 전에 간척지 활용용도, 그에 따른 소요예산,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기반공사가 추정한 새만금 총사업비는 3조489억원(99년 기준). 현재 새만금 사업의 경우 전북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33㎞의 방조제 공사가 60% 가량 진척된 상태다. 공사측은 간척지를 농업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그 넓은 땅을 간척해 농지로만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복합산업단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경우 총사업비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98년 감사원 보고서는 2011년 기준으로 단지조성비 17조2200억원 등 내부 개발비가 26조2500억원이나 돼 총 사업비가 28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새만금 총 사업비
구 분	농업기반 공사 추정(농지 조성)	감사원 보고서(농지 조성)	감사원 보고서(복합산업 단지 조성)
계	3조489억원	5조9530억원	28조5529억원
외곽 공사비	1조7337억원	2조2930억원	2조2930억원
내부 개발비	1조3152억원	3조6600억원	26조2599억원

서울대 이정전(李正典)환경대학원장은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간척지를 10m 이상 돋워야 하며 남산 30개 정도의 흙이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며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질개선 및 재원 확보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만금호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려면 적어도 70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들어가며 이 중 70%를 국고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여기에 금강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로 사업, 만경강과 동진강 연결 부위의 고무댐 설치비용 등 ‘+α’ 항목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전북 지역에서 총 7000만평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는데 새만금호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다시 개발을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럴 경우 주민 보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반공사는 “간척지는 농업 용도로 사용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고 새만금호 수질개선 비용은 환경부와 전북도가 벌여야 할 별도의 사업”이라고 밝혔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