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적자금 정보공개 행소

참여연대는 2일 “공적자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이들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참여연대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금융기관 부실화를 가져온 채무기업의 명단과 채무 규모, 12개 대우계열사 특별감리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록 등이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134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이 부실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투입된 만큼 국민은 자신의 혈세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예보와 금감위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공개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3월 공적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부실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벌이면서 예보 등에 관련 정보 35건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이중 27건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