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낡은 수도관 교체 비용절반 국가부담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낡은 수도관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벌일 경우 관련 예산 중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환경부 남궁은(南宮垠)상하수도국장은 3일 “지자체가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을 벌일 경우 총 사업비의 50%를 국고에서 무상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종전대로 낮은 이자로 융자해주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노후관은 수돗물 누수(연간 10억t)의 주원인일 뿐만 아니라 이번 환경부의 바이러스 검출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바이러스와 세균 등이 침투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비는 지자체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연리 6%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충당됐는데 지자체가 상환 부담 때문에 융자 신청에 소극적이어서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올해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68개 시군 중 54개 시군이 융자금 신청을 포기한 상태다. 지자체의 상수도 부채는 99년 말 현재 총 4조2000억원이다.

남궁국장은 “현재 2011년까지 2조9182억원을 지자체에 융자해 노후 수도관 3만3675㎞를 교체한다는 계획만 확정된 상태이나 국고 지원이 이뤄지면 노후관 교체 사업이 훨씬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