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3% 보험료 한푼도 안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0명 당 13명 꼴로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으며 부분 체납액까지 포함하면 전체 누적 체납액이 1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91만여명 중 13.1%(143만명)가 제도 적용 이후 자신들에게 고지된 연금보험료 6886억원을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99년부터 연금제도가 적용된 도시지역의 경우 가입자 881만명 중 10.4%(92만3000명)가 전혀 내지 않고 있으며 95년에 제도가 도입된 농어촌지역에서는 210만명 중 23.8%(50만6000명)가 전액 미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의 부분 체납자도 도시 154만5000명, 농어촌 67만7000명 등 222만2000명(체납액 6126억원)으로 이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체납자수는 365만명(도시 246만8000명, 농어촌 118만4000명)을 웃돈다. 지역 가입자 3명 중 1명꼴로 보험료를 전액 또는 부분 체납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95년 연금제도 적용 이후 지역 가입자들에게 부과된 5조505억원의 보험료 중 74.3% 징수에 그쳐 누적 체납액이 1조3013억원이나 된다. 이는 직장을 포함한 전체 연금보험료 누적 체납액(1조7302억원)의 75.2%를 차지하는 규모다.

한편 88년부터 연금제도가 도입된 직장의 경우도 가입 사업장 21만6000여곳 중 36.0%인 7만8000여 곳이 체납 사업장이었으나 징수율은 97.0%(체납액 4289억원)로 지역보다 훨씬 높았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