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권력' 세미나]＂정부 對언론공세 프로그램 있다＂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신문고시(告示) 부활 강행은 언론계 내부에서 개혁 논의가 일기도 전에 개혁을 강제함으로써 언론에 대한 권력의 개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용중(趙庸中) 고려대 석좌교수는 11일 관훈클럽(총무 강신철·姜信澈)과 한국언론학회(회장 차배근·車培根) 공동 주최로 강원 춘천시 두산리조트에서 열릴 ‘언론과 정부’ 세미나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정부는 세무조사와 신문고시 부활 등 강공책을 폄으로써 언론개혁의 본질과 방향을 한꺼번에 뒤바꿔 놓았다”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세무조사와 시장조사를 거듭 옹호했다는 것은 권력이 내부 합의로 이뤄진 프로그램에 의해 추진하는 대(對)언론 공세”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현재대로라면 언론개혁은 독립적인 저널리즘을 발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하기보다 오히려 언론이 권력이 원하는 방향의 시장 질서로 재편되는 부차적인 결과만 얻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문고시 부활은 절차에 있어 정당성을 찾기 어렵고 내용도 살아 있는 시장의 관행이나 기존 질서를 파괴할 위험이 크다”며 “특히 신문고시가 공동판매제를 지향하는 것도 신문의 유통과정이나 형태를 전혀 모르는 대표적인 탁상론”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언론개혁은 업계 내부의 합의 아래 자율적으로 진전돼야 하며 신문윤리위원회와 신문부수공사(ABC) 등 두 자율기구가 신문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결함을 고치는 데 인색했던 신문들은 시대적 과제인 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상희(李相禧) 서울대 명예교수는 “언론 자유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때만 성립된다”며 “언론사는 공익성을 떠나 자사의 이익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말할 자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경희대 이광재(李光宰) 상지대 박용규(朴用圭) 교수, 김영섭(金泳燮) 중앙일보 여론매체부장, 박인규(朴仁奎) 경향신문 미디어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허엽기자>h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