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개발원 논문]＂새만금사업 경제성 없다＂

새만금 간척사업에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을 따질 경우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표희동 박사(경제학)는 최근 작성한 ‘새만금 사업 경제분석 재평가’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지금까지 투입된 1조여원을 포기하는 것이 사업을 지속하는 것보다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표 박사는 이 논문을 10일 한국언론재단이 주최하는 세미나 ‘새만금과 갯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앞으로 들어갈 비용만 따져도 사실상의 편익이 비용을 앞서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박사는 이 논문에서 “지난해 새만금 민관합동조사단은 ‘편익이 비용보다 최소한 25% 많아 새만금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는 편익 측면을 중복 계산하는 등 오류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표 박사는 “원래 경제이론에 의하면 경제성 분석에 식량안보 가치나 국토확장효과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민관합동조사단의 분석은 △식량안보 가치를 연도별로 나누지 않고 총액으로 산정해 13배나 과대평가됐고 △농업 생산에 따른 수질과 대기오염을 계산하지 않았으며 △농지를 100%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으로 국토확장 효과를 부풀렸다는 것.

이 같은 표 박사의 주장은 ‘지금까지 쏟아 부은 돈이 아까워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새만금 강행론의 논리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 ‘경제성분과장’을 맡았던 임재환 충남대 교수(농경제)는 “논의 공익적 가치 등 당시 활용한 자료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료였고 국토확장효과 분석도 일본이 간척사업에 적용하는 기법을 원용한 것”이라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편익이 비용보다 25% 많았다”고 반박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