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출퇴근 차량 적용 고속도 통행료할인 없앤다

경차와 수도권 출퇴근 차량에 적용되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없어지거나 할인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9일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 중 20㎞ 이내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15∼30% 요금을 깎아주던 것을 없애는 것을 추진중이다. 또 경차의 할인율도 현재 50%에서 30%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출퇴근 차량에 대한 할인을 없애는 것은 현재 최저요금으로 1100원을 받고 거리에 따라 할증하는 제도를 기본요금을 700원으로 낮추고 주행요금을 ㎞당 36.5원으로 바꾸는 데 따른 것이다. 기본요금을 낮추면 더 이상 할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건교부측의 설명이다.

건교부가 기본요금을 낮추고 할인을 없애려는 것은 짧은 거리를 가는 차량도 1100원의 최저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형평성 시비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현재 분당 등 수도권에서 ‘출퇴근 할인’을 받는 차량은 하루 약 5만대 가량이다.

또 경차에 대한 통행료 할인율이 30%로 낮아지면 경차 운전자의 통행료 할인액은 연간 약 350억원에서 210억원 가량으로 낮아져 140억원 가량을 운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