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내년 대선 특정정당 지지-반대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및 반대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교총 이군현(李君賢) 회장은 12일 교총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30대 회장 취임식’에서 “교총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활동을 강화해 교육을 우선하는 국가정책이 실현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정치활동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에 앞서 교육인적자원부와 올 상반기 단체교섭 안건으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했다.

현행법은 초중고교 교사의 정치활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대학 교수의 정치활동은 허용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총의 선거 관여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교원노조법 등에 명백히 저촉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