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정기인사 분석]고위법관 인사는 정치바람 안탔다

입력 2001년 5월 17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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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법관 인사는 검찰 인사와 달리 정권교체에 따른 지역 편중현상 없이 비교적 균형있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본보 법조팀과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이민규(李珉奎) 교수팀이 지난해 12월 검찰 인사분석에 이어 두 번째로 ‘컴퓨터 활용보도(CAR)’ 기법을 이용, 92년 이후 노태우(盧泰愚) 김영삼(金泳三) 김대중(金大中) 정권의 6차례 법관 정기인사 내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정밀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분석결과 호남 출신 판사의 비율은 92년 9월부터 최근인 올 2월 인사 때까지 전체 판사 중 21∼23%로 거의 일정했다.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법원장 등 고위법관 중 호남 출신 판사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노정권 당시인 92년 9월부터 98년 현정권 초기인 98년 9월까지 18%로 일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올 3월 인사에서는 호남 출신 고위법관이 전체 고등부장과 법원장(지원장 포함) 103명 가운데 25명(23%)을 차지해 109명 가운데 20명이었던 98년 9월에 비해 다소 늘어났다. 법관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까지는 사법시험 등 성적에 따라 거의 기계적으로 진행되다가 고등부장 승진심사 때 본격적인 경쟁이 이뤄져 법관들에게는 분기점이 된다.

영남 출신 판사들도 정권교체에 따른 큰 변화 없이 일정한 비율로 승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 출신 고위법관은 92년부터 97년 9월까지 29∼34%로 거의 일정했으며 정권교체 뒤에는 두차례 인사에서 각각 37, 42%로 늘어나 현정권 출범 직후 영남 출신 요직검사 비율이 52%에서 35%로 급격히 떨어진 검찰의 경우와 대조를 보였다. 영남 출신 판사들이 전체 판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8∼40%로 고위법관 점유비율과 비슷했다.

서울 경기지역과 충남 대전 등 다른 지역의 경우도 그 지역 출신이 전체 판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고위법관 점유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3월 인사에서 서울 경기 출신 고위법관 수는 11명(11%, 전체 판사비중은 21%)에 불과해 21명(20%, 전체 판사비중은 12%)을 차지한 충남 대전과 일시적인 역전 현상을 보였다.

대법관 인사도 정권의 향배와 관계 없이 지역적으로 균형을 이뤄왔다. 92년 9월 대법관 14명(대법원장 포함)의 출신지역은 영남과 호남, 서울 경기가 각각 5명과 4명, 3명이었는데 이같은 분포는 3월 인사에서도 같았다.

이 밖에 판사들 사이에서 최고 핵심요직으로 꼽히는 법원행정처 차장과 국·실장, 서울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10여개 보직 판사들의 출신지역도 편중없이 지역별로 고르게 나타났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