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감사결과 반응]여 침묵-야 ＂대통령 책임져야＂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의약분업 부작용 고의은폐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여권은 매우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의약분업 실패의 최종책임은 대통령과 현정권에 있다면서 국회 국정조사와 책임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번 감사결과로 인해 의약분업 자체에 대한 공격이 재연될 것을 크게 우려했다. 한 관계자는 “어렵게 추진한 의약분업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 같다”며 “관계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정치적 책임론도 일지 않겠느냐”고 걱정했다.

민주당은 “아는 바가 없다”며 아예 언급을 피했다. 김성순(金聖順) 제3정조위원장은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감사결과는 구체적으로 아는 게 없다”고 논평을 피했다.

장전형(張全亨) 부대변인도 “감사결과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견됐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고만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관료들이 책임져야 하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의약분업에 손을 댄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등 윗선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재희(全在姬) 제3정조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핵심부의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희석시키고 공무원들을 속죄양으로 삼아 비난여론을 회피하는 것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영찬·김정훈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