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보 추가재정 2조원이상 잘못 예측

의약분업 과정에서의 ‘허위보고’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당초 보건복지부가 재정추계를 안이하게 했던 사실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주고받은 공문 및 자료 등을 통해 21일 확인됐다. 이들 자료는 ‘허위보고’ 여부를 떠나 적어도 복지부가 의약분업이 의료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잘못 예측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관련기사▼

- 복지부 의보재정 왜 낙관했나

의협은 98년 5월 정부가 의약분업추진협의회를 만들어 분업을 본격 추진하자 5개월 뒤 “분업이 시행되면 간접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진료비 추가 부담이 연간 6793억원이 되며 처방료와 조제료를 현실화하면 연간 1조3000억∼2조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와 비슷한 주장을 담은 의보재정 안정화대책 건의문을 99년 8, 9월 복지부에 전달하고 분업으로 인한 추가재정 조달방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같은해 10월 “의약분업시 재정의 연간 추가소요(6300억원)는 약제비 감소(2000억원) 약국 의료보험제도 폐지(2800억원) 의료전달체계 시행(2000억∼3000억원) 등 6800억∼7800억원의 재정 절감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이후에도 홍보자료나 장관 인터뷰 등을 통해 “약값 인하로 절감되는 재원을 수가인상으로 보전해 주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의약분업 시행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집단파업중이던 지난해 6월 의보수가를 잇따라 인상하고 종전에 약국에만 가던 환자가 의원을 찾는 등의 변수를 종합해 추가재정이 4조359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3월 발표한 올 의보재정 당기적자 3조9714억원과 비슷한 수치다.

이에 대해 당시 복지부는 약품 오남용 감소 등을 감안하면 분업으로 인한 추가재정 부담은 연간 1조5437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재정추계를 낙관적으로 한 이유는 분업 시행 이후 의원과 약국을 찾는 환자가 줄고 약 사용량도 감소할 것으로 잘못 판단했기 때문. 실제로는 의보수가가 큰 폭으로 인상됐으나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크게 늘지 않아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는 오히려 늘어났으며 결국 의보재정으로 충당하는 바람에 의보파탄의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여 "의약분업 문책 반대"▼

민주당은 의약분업 및 의보재정 파탄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정책집행 실무자들에 대한 문책에 반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21일 당 확대간부회의가 끝난 뒤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져야 하지만 실무차원의 정책집행 공무원들은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대변인은 “의약분업의 기본정책 자체는 올바르게 설정됐지만 준비작업과 시행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현재 (감사내용을) 취합하는 단계일 뿐 담당공무원 문책 얘기가 나올 상황이 아님에도 실무차원의 책임을 묻겠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유감”이라고 말했다.

노무현(盧武鉉) 상임고문도 이날 회의에서 “정책 혼선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허위보고와 부실보고를 구분하고, 보고과정에서 실책이냐 아니면 고의에 의한 정책훼손이냐를 검토해야 하므로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동영(鄭東泳) 최고위원도 “의약분업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하위공직자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우리가 협량한 정부인 것처럼 비쳐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