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진단]시세체납 '부자區'가 더 하다…강남-서초-송파順

서울시의 시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경제여건의 악화로 시세 체납규모가 급증하는 반면 체납 징수율은 하락하면서 3월 말 현재 시세 체납액이 총 1조1021억원에 달해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구청별 체납액수는 강남구와 서초구가 전체 체납액의 20.3%(2238억원)와 10.1%(1117억원)를 차지, 25개 구청 가운데 각각 1위,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들 구청의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실적은 각각 24위, 23위를 차지해 ‘부자구’의 추징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송파 5.9%(650억원), 영등포 4.9%(538억원), 강서 4.1%(449억원) 순이었다.

시세 체납액 비중이 낮은 순으로는 도봉이 151억원(1.4%)으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이 강북(1.4%), 금천(1.8%), 동작(2.2%), 관악(2.4%), 양천(2.5%) 등의 순이었다.

시는 이에 따라 체납 징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체납세 정리를 위한 100일 총력추진대책’을 마련, 8월말까지 체납세를 최대한 정리한다는 방침 아래 자치구별로 ‘체납세정리 특별추진단’을 만들어 운영토록 지시했다.

특히 체납징수를 위해 △체납자 금융재산 압류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상습 고질 체납자 형사고발 △체납자 재산압류 즉시 공매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