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학도호국단' 아직도 있다…전시대비 비밀편성 드러나

정부가 전국 일선 고교와 고교생 교원들을 80년대에 폐지된 학도호국단에 편성시켜 전시 대비 차원에서 도상 훈련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16개 시 도교육청은 올 3월 ‘대외비’로 분류된 ‘2001년 전시 학도호국단 편성지침 통보’ 문건을 일선 고교로 내려보냈으며 전남교육청이 문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출돼 비상시 학도호국단 편성계획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서는 전국 2000여개 고교와 고교생 210만여명(올 4월 기준)을 비상시 학도호국단에 편성시키고 군대 조직처럼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제대 편성 기준표 △각급 지휘관 및 부지휘관 임명 △편성시기 및 운영 △학교별 고유단명 및 학생단번 부여 △비상연락 체계 등 전시 학도호국단 편성 및 운용 요령도 들어 있다.

문건은 또 학교 규모에 따라 △사단(2000명 이상) △연대(1300∼2000명) △대대(650∼1300명) △중대(160∼650명)로 분류하고 최고 책임자에는 학교장을,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에는 교련교사와 군복무 경력 교직원을, 소대장급 이하 지휘관에는 간부학생을 각각 임명토록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 훈련은 국무총리실 산하 비상계획위원회가 전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학도호국단이 폐지된 뒤에도 계속 실시해 오고 있다”며 “그러나 서류상의 훈련일 뿐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 학도호국단을 편성하거나 훈련하는 등의 조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교조 이경희 대변인은 “도상훈련이라고 해도 학생과 교사들이 모르는 사이에 국가에 의해 동원과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