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따른 의보 추가부담 연구 복지부서 활동중지 요청＂

정부가 99년 ‘의약분업실행위원회’를 만들어 분업을 본격 추진할 때 의료보험 재정부담을 연구한 당시 보건사회연구원 정우진(鄭宇鎭·현 연세대교수) 박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결과 발표 등) 활동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간접적으로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정 박사는 특히 복지부의 의보재정 담당자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격려했다고 주장해 복지부가 실무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정추계를 소홀히 한 경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 박사는 99년 8월 13일 실행위의 의료보험분과 2차 회의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이 분업 전 경영수지를 유지하면서 분업을 시행하면 최고 1조500억원이 들며 이는 18∼20%의 보험료 인상을 필요로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의약분업에 찬성하는 학자와 시민단체 간부 등 일부 참석자들이 사회자에게 “5·10 의약계 합의와 일치하지 않는 분업안을 갖고 추계한 내용을 왜 발표하게 하나. 분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냐”고 거세게 항의해 일부 내용만 소개한 뒤 끝냈다는 것.

그는 “이 연구 결과를 같은 해 8월 25일 충남대에서 열린 의약분업 토론회에서 발표했지만 복지부가 ‘이제 활동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보건사회연구원 상부를 통해 전달해 더 이상 재정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당시 보험재정을 담당하던 복지부의 실무자들은 ‘용기를 갖고 발표해 고맙다.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격려했다”며 복지부 고위책임자들이 분업추진 과정에서 재정문제를 부각시키지 않으려고 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복지부가 분업으로 인한 재정부담 연구를 전혀 발주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밝혀져야 하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서 분업을 유지할지, 세부안을 일부 바꿀지, 분업 전으로 돌아가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